이재명 영장실질심사,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feat.체포동의안 전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앞선 포스팅에서 말했던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난 정말 '정치무관심층' 이다. 솔직히 정치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지만... 글쎄... 잘 모르겠다. 어차피 정치는 정치꾼들이 하는거고, 적어도 내가 정치나 사회라는쪽에 관심이라는게 조금 있었을 젊은 시절 (20~30대)때 까지는 정치가 크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준적도 없는듯하고...

 

 내 기준에서.. 정치인중에 정말 "저 사람은 정치를 해도 정상인 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치인은 한명도 없었던듯 하다. 그 유명한 노무현대통령 마저도... 여러 미담과 더불어 정치꾼 답지않은 행보와 소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닥...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렴풋 알게되었을 당시?)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명박, 박근해, 문재인, 윤석렬? 인데... 다들 대통령이되기 전에는 무척 정상스러워 보였지만..ㅋㅋㅋㅋ 대통령이 되고선 이상해지는듯 하다. 

 

 정치라는게 무슨 '약'같아서... 멀쩡한 사람도 정치꾼이되면 뭔가 이상해지는 마법에 걸리는듯.ㅎㅎㅎ 암튼 그래서 난 갠적으로 정치에는 무척 냉소적이다. 그저 나하나, 내 가족이나 잘먹고 잘 살면되지... 정치까지 뭐..

 

 암튼 그런와중에 요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씨의 구속 관련된 뉴스나 유투브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보기싫어도 가끔 보게되는데... 구속이되네 안되네, 정치검찰이네 뭐네... 반란표를 색출해야 하네마네... 옥중공천을 하네마네.ㅋㅋㅋㅋ 뭔 말들이 그리많은지...

 

 걍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다. 전후 내용이나 막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대표라면 대표답게 좀 더 크게크게 생각하고 결정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다. 너무 사람이 작아보인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뭐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들이지만.. 정치꾼들이 좀 '정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부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체포동의안 전문>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국토 계획법에 따른 도시 기본계획상 R&D 부지로 정해져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 주고 기부체납의 대상이었던 357억원 상당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꾸어 주고 산지 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 5개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실제로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이익 2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0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서 요구하는 300만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동행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이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 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선거 브로커로서 2006년에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에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그중에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 수립한 성남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 용도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했고, 같은 취지의 선거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06월에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 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이재명 시장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전례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해 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줬으며 

 셋째, 기부체납 대상 중에서 357억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줘서 기부체납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 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줬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수를 늘여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 준 겁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의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란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 지시에 따라서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분양 대금 등의 수백억원을 횡령하여 구속 기소됐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에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직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을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처음 재판 기일에 불출석까지 했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에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0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에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0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 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의 대리로..... (민주당 의원 소란으로 발언 중단)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실 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 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 지인 두 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평가·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구요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구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법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의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사실 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0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0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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